User:Zzang9988

홍대셔츠룸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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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우호통상항해조약.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